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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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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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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美와 카운터파트 없는 통일부…'한반도평화특사'로 해결 모색전문가 "美 환영 여부는 미지수…일단 상황 관찰할 것"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는 '통일부'라며 힘을 실어줬다. 앞으로 대북 사안은 통일부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간 외교부(한국)-국무부(미국) 채널로 대북 사안을 협의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관측이 20일 나온다.이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적 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은 내년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가동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내년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통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북 관련 한미의 소통창구는 외교부-국무부였기 때문에 한미 간 소통 창구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김영삼 정부 때 출범한 '통일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김대중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개편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섰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NSC에 변화를 주면서 주도권이 외교부로 넘어갔다. 이는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유지됐다. 당시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대북 협상 및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담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했는데, 북미 협상의 영향력이 남북 대화에 비해 막강한 상황에서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를 외교부가 맡으면서 전반적인 주도권을 외교부가 확보했던 것이 사실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를 두고 남북 양자 중심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른바 '자주파'에서는 외교부가 미국과 필요 이상으로 보조를 맞춰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곤 했다.이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이제 통일부는 약 17년 만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관건은 미국 측의 호응 여부다.미국이 한국의 주권 사항에 대해 명美와 카운터파트 없는 통일부…'한반도평화특사'로 해결 모색전문가 "美 환영 여부는 미지수…일단 상황 관찰할 것"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는 '통일부'라며 힘을 실어줬다. 앞으로 대북 사안은 통일부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간 외교부(한국)-국무부(미국) 채널로 대북 사안을 협의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관측이 20일 나온다.이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적 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은 내년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가동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내년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통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북 관련 한미의 소통창구는 외교부-국무부였기 때문에 한미 간 소통 창구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김영삼 정부 때 출범한 '통일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김대중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개편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섰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NSC에 변화를 주면서 주도권이 외교부로 넘어갔다. 이는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유지됐다. 당시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대북 협상 및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담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했는데, 북미 협상의 영향력이 남북 대화에 비해 막강한 상황에서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를 외교부가 맡으면서 전반적인 주도권을 외교부가 확보했던 것이 사실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를 두고 남북 양자 중심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른바 '자주파'에서는 외교부가 미국과 필요 이상으로 보조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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