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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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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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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막는다" 실거주 안 하면 수도권 주택 매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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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너누구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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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국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양주매입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채 투기성으로 국내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양주매입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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