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덴마크 국방부
출처=덴마크 국방부 [서울경제] 덴마크에서는 7월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한다.30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 7월부터 발효된다. 현재까지는 18세 이상 남성만 징집해 왔고 군 입대를 자원하는 여성에 한해 군 복무가 가능했다.7월 1일부터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침략 위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투자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덴마크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따라서 덴마크는 2024년 주요 방위협정의 일환으로 2027년 징병에서 성평등 개혁을 이룰 계획이었다가 올여름으로 앞당겨 추진했다.덴마크는 지난 2월 70억 달러(약 9조 47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군 강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전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들이 많다 보니 모든 징병 대상자들은 추첨을 통해 징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참고로 지난해 자원입대한 여성은 덴마크 전체 병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징집되면 5개월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군 복무를 하며 추가 훈련을 받게 된다.인구 600만 명의 덴마크의 병력 수는 약 9000명이다. 징병 대상 확대로 지난해 4700명이던 연간 징집병은 오는 2033년 6500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덴마크는 이로써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스웨덴은 2017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노르웨이는 2013년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하는 자체법을 도입했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성학대문제 독립 담당관(UBSKM) 케르스틴 클라우스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지난해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독일 전역에서 하루 54명꼴로 아동 성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9년 이래 지난 5년간 아동 성학대는 20% 증가했다.독일이 아동 성범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구조 강화법’을 7월1일 시행한다. 올해 1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연방정부 산하 아동 성학대 피해자 지원 및 조사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아래 있던 아동 성학대 문제 독립 담당관(UBSKM·이하 담당관)이 아동 성학대 피해자 지원과 사건 조사, 정책 권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뼈대다.한겨레는 지난 18일 케르스틴 클라우스 담당관을 만나 이번 법의 의미, 독일이 아동 성범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등을 들어봤다. 클라우스는 “담당관 자리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청소년복지관이나 학교 등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 대응에 실패했을 때 이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일이고, 그래야 생존 피해자들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에서도 독일이 유일하다.한국의 경우, 아동 성학대만 전담해 포괄적인 조사·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은 없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아동학대 담당 산하 부서가 있거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2010년 처음 설치된 독일의 담당관 제도는 5년 임기로 내각이 임명하며,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아래 속했다. 한계는 담당관이 타 부처와 협력하기 어렵고, 내각에 따른 불안정성도 크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 뒤엔 연방의회가 담당관을 임명해, 내각 퇴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담당관은 ‘독립조사위원회’와 함께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성학대 사건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담당관과 위원회가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벌어지는 학대 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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