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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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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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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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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닷새째 이어진 국회 예산소위 심사에서 ‘통일부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 건건이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를 떠나 일관된 통일 예산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 ‘통일부 예산’ 건건이 충돌…“현 정부 짝사랑”·“기조 유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외교부와 통일부, 대통령비서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여야는 통일부가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한 ‘남북회담추진’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현 정부의 짝사랑만 있을 수 없다”며 “회담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현 정부가 시그널을 보내도 전혀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데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예산 책정은 부적절하다”고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분단 이후로 회담을 추진 안 해온 정부가 없다”며 “실제 추진 여부를 떠나서 예산 편성은 계속해 왔다. 저쪽에서 뭐라 하든 회담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81억여 원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선, 현 정부가 별도의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맞섰습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대북 정책이라는 게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니까 저는 감액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여당이 진보정당이라면서 인권과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멈추냐”며 “확정적이지 않은 남북회담 추진 예산도 넣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학교통일교육 강화 ▲국내통일기반 조성 ▲통일정책추진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을 놓고도 건건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문제 삼으며 “두 국가를 지향하는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 통일관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통여야가 닷새째 이어진 국회 예산소위 심사에서 ‘통일부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 건건이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를 떠나 일관된 통일 예산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 ‘통일부 예산’ 건건이 충돌…“현 정부 짝사랑”·“기조 유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외교부와 통일부, 대통령비서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여야는 통일부가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한 ‘남북회담추진’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현 정부의 짝사랑만 있을 수 없다”며 “회담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현 정부가 시그널을 보내도 전혀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데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예산 책정은 부적절하다”고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분단 이후로 회담을 추진 안 해온 정부가 없다”며 “실제 추진 여부를 떠나서 예산 편성은 계속해 왔다. 저쪽에서 뭐라 하든 회담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81억여 원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선, 현 정부가 별도의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맞섰습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대북 정책이라는 게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니까 저는 감액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여당이 진보정당이라면서 인권과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멈추냐”며 “확정적이지 않은 남북회담 추진 예산도 넣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학교통일교육 강화 ▲국내통일기반 조성 ▲통일정책추진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을 놓고도 건건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문제 삼으며 “두 국가를 지향하는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 통일관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통일부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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