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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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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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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李 "R&D 예산 증가 추세 복귀…대한민국 발전 시금석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며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대개 망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건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밥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핵심이 R&D인데, 약간의 오해나 문제점 때문에 굴곡이 있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 복귀했다.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 안건 심의를 담당한다.이날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을 비롯해 정부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심의·의결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보고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전략 보고 등이 진행된다.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3008월 12일(이하 현지시각) 해질 무렵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 건너편에 군용차량이 늘어선 모습이 목격됐다(큰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전날 브리핑에서 워싱턴 D.C.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관내 경찰을 연방 정부가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워싱턴 D.C.는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와 노숙자로 가득 찼다”며 “우리는 공원에서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늘은 워싱턴 D.C. 해방의 날”이라고도 했다. 워싱턴 D.C.에 배치된 연방수사국 요원이 8월 12일 거리를 순찰하며 주차 구역을 어긴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사진 1). 워싱턴 D.C. 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 성격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워싱턴 D.C. 경찰을 48시간 동안 통제할 수 있고, 연방 의회 승인을 통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가 경찰 통제와 군대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을 8월 3일 국무부와 정부효율부에서 일한 스무 살의 정보 전문가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청소년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는 사건 발생 이틀 뒤 폭행당한 코리스틴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내 권한을 행사해 도시를 연방화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입 의사를 내비쳤다.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월 11일 기사에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행보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WSJ는 트럼프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4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투자’ 행사에서 트럼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사진 2). 중국 연계 의혹이 제기된 인텔 CEO 립부 탄에 대한 사임 요구, US스틸 매각 승인 조건으로 일본제철에서 ‘황금주(소수 지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를 확보한 일도 사례로 꼽혔다. 트럼프는 반대 세력 압박도 서슴지 않는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트럼프는 자기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100억달러 명예훼손 소송을 걸고,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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